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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탁금지법 주요판례집(2022)
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2-06-30 조회 수 539

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허용금지 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 

청탁금지법 주요판례집(2022)을 공유하오니, 회원단체에서는 널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출처 :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주요판례집(2022) "공공누리"

        https://www.acrc.go.kr/board.es?mid=a10106000000&bid=128&&act=view&list_no=40029

첨부파일

2022년 청탁금지법 주요판례집(최종).pdf (3Mbyte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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